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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두고 이준석 "저러라고 180석 줬나"…박원석 "당론 위배로 징계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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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표결에 기권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며 "저 정도도 포용 못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느냐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이 당론을 진짜 어겼다면 내부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관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린다는 건 앞으로 당내 다른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이견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다"며 "(금 전 의원 징계는) 소위 튀는 발언들을 미리 단속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당헌당규보다 더 상위에 있는게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임이고 직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국회의원의 표결을 가지고 이게 당론에 위배된다고 해서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당이 당론 투표가 굉장히 강한 정당이고, 저희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정책위에서 다 심의해서 O, X, △를 다 표시해서 그걸 들고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을 한다"며 "그럼에도 그런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고 해서 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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