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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만에 3차 추경...35.3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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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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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올해 들어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이 집행되는 것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예산 지원에도 첫걸음을 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해 “4대 분야 12개 중점 과제로 구성해 2022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 아래 이번 추경에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이 포함된다.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이 가운데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데이터의 축적·가공·유통과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 '빅데이터 빅뱅'을 일으키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면서 361억원을 들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가공한다. 이를 위해 8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민간데이터도 400억원을 들여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생산·거래하는 플랫폼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AI 스피커 개발을 위한 대화음성, 질환 분석·판독을 위한 의료영상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 700종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1733억원을 들여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고, 550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완료한다.

1144억원을 들여 모든 국가하천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낡은 상하수도에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510곳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에도 초점을 뒀다. 200억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한다. 현행 100억원인 국비 지원의 한도는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유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30억원을 들여 현금 지원 한도를 첨단기업은 30%에서 40%, R&D센터는 40%에서 50%로 각각 늘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국비 보조 비율도 10%포인트(P) 올린다.

벤처 등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 시제품 외 R&D 관련 부처가 지정한 혁신 제품도 정부가 시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지원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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