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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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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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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핵심 역할을 담당한 질병관리본부가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독자 인사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자체 감염병 정책 집행도 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질병관리본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조직개편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집행도 독자 수행하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 고유 권한으로 추진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이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된다.

지역사회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역 현장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 상시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유행 이후 2004년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돼 만들어졌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후 본부장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독자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예산과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질병관리청 신설은 단순히 청 승격이 아니라 질병 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그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인력보강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1개 추가 신설하는 복수차관도 도입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또 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연구 등 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만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이 된다. 이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최종 결정됐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과 관계가 모델이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3일 입법예고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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