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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자유” 김종인, 기본소득제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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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먹고 싶다면 빵사게 해줘야”

당 ‘초선·비례대표’ 모임서 강조

“실행 쉽지 않다”면서도 부정 안해

청년 등에 한정 ‘범주형’ 가능성

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합]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조한 ‘물질적 자유 실현’에 대해 당 차원의 기본소득제 추진이 곧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지만 이에 앞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자유’밖에 누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런 문제 의식 자체가 기본소득제의 도입 배경과 맞닿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초선·비례대표 의원 중심의 ‘6월 공부 모임’ 강사로 나서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물질적 자유는 곧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여러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 굳이 기본소득제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며 “기본소득제는 간단한 게 아니다.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선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빵을 먹고 싶지만 돈이 없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 (빵을 살 수 있도록)가능성을 높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본소득제란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기본소득제를 놓고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간 당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제의 효율적인 집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관련 고민을 하더라”고 한 바 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자산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다만 재원 문제와 사회 생산력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통합당 입장으로는 그간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어왔기에 추진과 동시에 당 내부의 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지급 대상을 ‘청년’ 등으로 한정한 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변형된 기본소득제를 들고 올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을 추려 먼저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제’다. 이는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 등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몇몇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이기도 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보수 진영에 대해 그간 말로만 하는 자유를 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간)보수가 지향한 가치는 종교·언론 등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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