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패권 속 韓 진로①] 트럼프 초청장 수락에 시험대 오른 외교

文대통령, 트럼프 G7 정상회의 초청 수락…첫 외교 시험대

미중갈등 홍콩보안법에 폭발…장기전 가능성

신장위구르·남중국해 등 문제 산적…韓압박·경제 충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미·중간 전방위적인 패권 경쟁으로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미중갈등이 격화될수록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는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韓 G7 정상회의 결정…첫 외교 시험대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G7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G7 정상회의를 반중 노선 결집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이지만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G7+한국·호주·인도·러시아)또는 G12(G11+브라질) 확대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번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에 한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악화된 한중관계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양국 관계는 한층 두터워졌다. 상반기 예정이었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일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늦춰졌지만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발언한 것도 미중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미중갈등 장기화

문제는 미중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책임공방으로 재차 불거졌지만 경제·군사·이념 등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은 중국 리커창 총리의 ‘중국제조 2025’,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대국굴기’ 등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중간 신냉전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국내적 정치 상황은 갈등 국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양국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 등으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부실 대응과 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만한 대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홍콩보안법 때문이라도 미중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도 다가오고 최근에는 인종 갈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중국에 물러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 9월 홍콩 총선이 있는데 이번 입법의회 선거에서 중요한 유권자가 경제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들”이라면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韓 원칙·보편적 가치 기반”

향후 미중간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화웨이 반도체 수출 금지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해 대만,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문제, 남중국해 등 영토 및 영유권 문제 등은 대표적으로 미중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양국의 압박 역시 거세질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 편중된 세계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한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미중이 충돌할 때마다 파생되는 경제 충격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당장 미국이 홍콩 보안법 대응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그동안 홍콩을 중계 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은 양국 갈등 상황 속에서도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표면에서는 원칙론을 말하고 물밑에서는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소통하는 슬기로운 외교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연구위원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국 두 나라와 다 잘 지내야 한다. ‘양다리 걸치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른바 헷징”이라면서 “둘다 포지티브한 헷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협력하는 포지티브 헷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