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7석의 완력, 5일 단독 개원 밀어붙인다

김태년 “하늘이 두쪽 나도 할 것”

이해찬 “협상 대상 아니다…법대로”

주호영 “히틀러도 법대로 했다”

이해찬, 윤미향 1시간 비공개 면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사무총장. 임현동 기자

177석의 거여(巨與)가 완력을 내보이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나흘 만인 2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5일 오전 10시’를 명기한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회의를 제1 야당 참여 없이 진행한 전례는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협상을 담당하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나는 뒤통수를 안 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5일날 진도 나간다”고 했다. 민주당 몫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짜 밀어붙이려나 보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의 압박 전략은 이날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도 확연했다. 대표 취임 후 13번째이자 총선 후 첫 간담회에서 그는 “개원(6월 5일)과 상임위원장 선출(6월 8일) 일자는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개혁 입법’을 과제로 들곤 “정치 일정상 내년 하반기와 후년 상반기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두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서 정시에 개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과의 문답은 서로 날카로웠다.

Q : 원 구성 협상 때마다 여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 왔다.

A : “언론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협상 자리라고 쓰는데 원래 협상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Q : 야당과 협치를 말하며 법제사법위·예산결산특별위를 양보하지 못한다니.

A : “옛날 잘못된 관행이다.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원내대표에게 여러 번 강조했고, 오늘도 강조했다. (야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다. 서로 선의로 했으면 좋겠다.”

Q :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여당의 선의가 어떤 부분인지 잡히지 않는다.

A : “선의란 게 특별한 게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이 대표는 다른 분야에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사진 왼쪽)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임현동 기자

Q : 앞서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A : “한국 현대사가 그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분단돼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것이 많다.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차근차근 경중과 선후를 가려서 바로잡아야 한다.”

Q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재심 주장이 나온다.

A : “한 전 총리 재판 때 내가 대책위원장이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 의구심이 많았다. 한국의 재심 청구 절차가 복잡해 재심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찰·법무부 자체조사를 지켜보겠다.”

Q :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판단했나.

A : “구두보고를 들은 적이 있다. 윤 의원이 기자회견(지난달 29일)에서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게 있는 것 같다. 당은 검찰 수사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해 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쯤 이 대표를 찾아갔다. 1시간가량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 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5일 개원을 강행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히틀러의 나치도 법대로 했다는 불쾌감도 피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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