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율 35%로, 100만원 한도 폐지
1억원 차 개소세 400만→350만원
2875만원 차 43만→100만원 껑충
내수 살리기 정책, 수입차만 이득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70%에서 30%로 낮췄는데 인하율만 낮아진 게 아니라 ‘100만원 감면 한도’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판매가 7600만원(공장도가 6700만원) 이상의 비싼 차는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인하 폭이 더 커지게 됐다.
벤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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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장도가 1억원의 차량은 지금 사면(6월 30일 이전 출고) 개별소비세 5%(500만원)의 70%인 150만원을 할인받아야 하는데, 감면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내야 한다. 차량이 7월 1일 이후에 출고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라 인하율이 70%에서 30%로 낮아진다. 그러면 이 차의 개별소비세는 350만원이 되는데 100만원 한도도 없어졌기 때문에 350만원을 그대로 내면 된다. 6월에 400만원이던 개소세가 7월부터는 350만원으로 오히려 50만원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원 아래인 승용차는 실제로는 개소세 인하 폭이 작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판매가 3000만원(공장도가 2857만원) 초반인 차량은 지금 개소세가 43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아반떼 |
자동차 회사들은 개소세 인하가 이달 말로 끝나지 않고 연장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비싼 차에 대한 세금 할인 폭이 더 크게 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산 차 중에서는 G80·GV80에 풀옵션을 달지 않는 이상 하반기 개소세가 지금보다 낮아지는 차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하반기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을 받게 된 고가 승용차는 올해 들어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1억원 이상 승용차가 1만대 이상 팔렸는데, 1억~1억5000만원 짜리 차가 8257대, 1억5000만원 이상 차가 3345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5.6%와 45.7% 증가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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