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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바닥났다'…반년만에 日수출규제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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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日 상대 압박 수위 높여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하기로

日 외상 "대화 중 일방적 발표 유감"

이데일리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분쟁해결) 절차 재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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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분쟁해결) 절차를 반년 만에 재개했다. 5월까지 답변을 요구한 우리 측 요구에 일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구가 열리는 대로 (법원의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전략물자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고 정부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이 건을 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는 그해 11월 양국 당국자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올 초까지 일본 측이 문제 삼은 우리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만족할 만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다시 WTO 제소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일본은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우리 측 발표 후 “그 동안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이로써 통상 1년가량이 걸리는 WTO 분쟁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분쟁과 별개로 대화 역시 이어갈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근본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조치의 근본 배경엔 재작년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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