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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해결 의지 없다”…WTO 제소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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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시작한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 정부는 5월 말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결국 정부가 잠시 미뤄뒀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6개월간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들어간 건 지난해 7월.

두 달 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실제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구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WTO 제소 절차를 멈추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도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문제 삼는 내용을 해결했습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우리 정부의 시한부 통첩에, 일본은 결국 기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WTO에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WTO의 심리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최종심인 상소기구까지 가면 2년 이상 예상됩니다.

관심은 조건부로 미뤘던 '지소미아 종료' 카드, 정부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대화는 지속하겠다면서도 국제사회에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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