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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과연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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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자신을 향한 당의 징계 결정을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수처 설치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렸는데 금 의원은 "(당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의 당헌·당규가 이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본 적이 없는 결정"이라며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려 당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검찰 재직 당시 한 언론사에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기고했다가 당시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에서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위성정당 사태를 초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언급하며 "선거법도 실패했는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지도부는 징계 결정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 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심판원의 경고 결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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