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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WTO 제소도, 지소미아 카드도 신통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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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2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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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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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WTO 제소 절차의 재개. 그러면 지소미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대외전략연구실장 김숙현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숙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소미아 유예와 일본의 수입 문제에 대한 재고, 재검토 그리고 국장급 협의 이런 걸 조건으로 작년 11월달에 유예했던 것 아닌가요?

◆ 김숙현> 맞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22일이었죠. 그다음 우리가 지소미아 유예하고 또 동시에 WTO 제소 절차를 취소했던 그 배경에는 사실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약 6개월 동안 일본 측이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 요건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일 간 정책대화에 충실히 임해 달라, 물론 임했고...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통제 관리 개선해 달라, 그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관리조직 인력 충원도 해 달라고 했고 이것도 충분히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5월 말까지 수출규제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일본의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취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WTO 제소의 절차를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국장급 대화는 쭉 이어져 오기는 했군요.

◆ 김숙현> 그렇죠. 계속 어찌 보면 정책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일본이 요구했던 사안도...

◇ 정관용>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한 거 우리는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5월 말까지 끝내라 했는데 답이 안 오니까 우리는 그럼 이제 결렬이다 이렇게 된 거로군요.

◆ 김숙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때 WTO 제소한 다음에 양자협의를 조금 하기는 하지 않았나요?

◆ 김숙현> 양자합의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무역분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WTO에 제소를 하는 그런 절차를 다시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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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 김숙현> 글쎄요, 이게 사실 WTO 상황도 그렇게 내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로 사례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소, 일본이 제소한 것이 2015년 5월이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약 4년 뒤였던 2019년 4월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 제소 자체가 그렇게 막 실효성이 높은 조치라고는 상당히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사실 불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다라고 일본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소재,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에 피해를 상당히 줄였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김숙현>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품목에 대해서 일부 한정적인 품목에 있는 거고요. 여전히 한일 간의 무역, 특히 첨단소재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일본이 수출규제 해제를 취할 만큼의 그런 명분은 아직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한 거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숙현> 글쎄요, 이건 사실 다시 이 카드를 한국이 꺼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WTO 절차를 중단한 걸 끝내고 재개함과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숙현>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건 양자 간의 체결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배경에는 사실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사실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미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했던 점은 우리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지소미아를 종료하느냐 마느냐 논의할 때 이미 다 검토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민 끝에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부담을 무릅쓰고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일시유예한 것뿐이지 않나요?

◆ 김숙현> 그렇죠. 그러니까 유예한 건 맞고요. 그다음 현재는 어쨌거나 일본 측이 요구했던 세 가지 요건, 충족요건은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키거나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설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상황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미국을 설득하면서 아마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숙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 고맙습니다.

◆ 김숙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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