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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정부, 일본에 대한 WTO 제소절차 재개…대책 아닌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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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작년 11월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며 "대책이라기보다는 확전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꽁꽁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여름 초입에 한겨울을 맞을까 우려된다"며 "적어도 숙려 끝에 택할 묘수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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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탈락 후 탈당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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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WTO 제소는 실효성이 없는 카드"라며 "분쟁의 최종판정까지 3~4년이 소요되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의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나쁜 경영 환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일 정부 간 정치 갈등의 악순환"이라고 규정하면서 "애당초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었던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갈등 해소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일본 정부도 당연히 한일 무역전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 풀이에 나섰어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정치 갈등을 해결하는 책임있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외교적 해법보다는 갈등 확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한일 정부 모두 다시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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