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508511 0042020060260508511 04 0401001 6.1.12-RELEASE 4 YTN 0 true true true false 1591081503000 1591083972000

日, "WTO 제소절차 재개 일방적 발표 유감"..."수출관리, 종합적 평가·운용할 것"

글자크기

모테기 외무성 장관 "WTO 제소절차 재개 일방 발표 유감"

日 경산성, 한국 정부 발표 후 별도 회견 예정 없어

카지야마 경산성 장관 "논의 내용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앵커]
한국 정부가 WTO 제소절차를 재개해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도 수출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일본 연결합니다. 이경아 특파원!

이번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모테기 외무성 장관이 한국 정부 발표 이후 정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테기 장관은 그동안 수출관리 당국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는데 한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출규제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 발표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밝혀온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 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수출규제 해제 요구에 대한 질문에 카지야마 장관은 한국과의 논의 내용을 하나하나 밝히거나 한국의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 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도 채 안되는 발언 내용은 이전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밝힌 내용과 문구까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앵커]
수출규제 해제를 놓고 쉽지 않은 과정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수출규제는 일본 정부가 결정했지만 그 결과는 일본 기업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불화수소 생산업체 중 한 곳인 스텔라케미파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년 대비 순이익이 1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도 한국 판매가 수출규제 전보다 30% 줄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등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바꿔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규제 조치로 인해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석 달 걸리는 등 문제가 있지만 수출 자체가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수출규제 이후 6개월 만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하는 등 물밑에서는 완화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경제적 이유만 놓고 본다면 이런 규제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