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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결국 美 선택한 文대통령..한중관계 악화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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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초청 응한 것 자체, 韓 때리기로는 명분 약해
"韓에 인센티브 줄 수도.." 한중관계 안개 속 국면
다만 中 한국 결정 반발하면 관계 경색 가능성 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미정상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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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미국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초청에 응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고심 끝에 안보동맹이자 혈맹인 미국에 기운 모습이다. 다만 중국이 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7 체제에 한국이 초대받은 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구조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효율적인 K방역 시스템, 성숙한 시민의식 등이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도 주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으로 연결된 '긴밀한 혈맹'으로서 미국의 대열에 서는 것은 애초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였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선진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편을 든 것'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풀어야할 여러 가지 현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중 관계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한·중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중 기업인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신속통로'를 만들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패권경쟁 속에 내 편 확보에 골몰한 중국이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전개가 이어질 경우 한·중 관계의 악화는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G7 정상회의의 특성상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G7 체제에서 대중국 문제를 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고 회의의 성격이 경제 문제를 논하는 자리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넘어 침체된 국제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따라서 중국이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할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중국은 한국의 미국 경도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미국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미국 #중국 #트럼프 #갈등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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