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절차 재개"…日 외상 "대화중에 일방적 발표 유감"

모테기, "수출규제 강화는 필요한 조치"

스가 "日조치,WTO협정과 정합성 있어"

고노 "WTO재개,지소미아와 다른 안건"

지난해 11월 이후 갈등 재점화 가능성

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 [AP=연합뉴스]

모테기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WTO 절차 재개를) 발표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상황)와 그 운용실태에 맞춰 실시되는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당국간 의사소통을 성실하게 쌓아온 만큼 한국측 발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협정과도 정합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에도 일본의 입장을 (WTO 등에)확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정중하게 설명해왔다"고 했고, '향후에도 산업당국간 정책대화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엔 "예단을 갖고 말하지 않겠다.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수출규제와 징용이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고, 서로 연계된 문제"라며 "수출규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총리 관저가 징용 문제 등 양국간 현안들을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풀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고, 12월 중국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뒤 소강상태를 이어오던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했고, 8월엔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지만,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계기로 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고, 이에 따라 양국 산업당국간 정책 대화도 재개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郎)방위상은 2일 회견에서 '한국의 WTO 절차 재개가 지소미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다른 안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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