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일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로, 사업장 중심이던 것을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려면 소득체계를 전환해야 할 텐데 부담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게 많아서 범정부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고 이게 (고용시장) 구조를 바꿔놓을 텐데,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로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면서 '그쪽에서 집중적인 충격이 일어났다는 자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해외로 나간 공장들의 국내 복귀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에 수요가 좀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입지를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주고 국내공장 증설에도 혜택을 주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혜택을 유연하게 넓혔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7월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3∼4월에 각국의 봉쇄조치가 제일 심했는데 그 충격이 우리 수출에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며 '수출은 아마 5월이 제일 부진한 달이 될 것이고 6월부터 각국 봉쇄조치가 조금씩 완화되는 효과가 반영되며 개선될 거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특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비대면 산업 등이 커지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을 상반기 70%에서 하반기 30%로 축소한 것에 대해 '6월 말 개소세 인하를 중단하면 '동결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시행령으로 개소세 감면을 할 수 있는 30%로 정하고, 감면율이 줄었으니 한도는 없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할인율) 70%가 파격적이었지만 30%가 작은 것은 아니다'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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