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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기권' 금태섭 징계…윤미향 사태 입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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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공천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 의원은 '조국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갑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총선이 조국수호 선거 돼선 안되 내가 막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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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반'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지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쓴소리를 하는 등 각종 현안에 소신발언을 한 금 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7석의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당내 소신발언을 억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민주당원 500여명은 지난 2월 11일 당에 금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했다. 석 달여 후인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에게 재적의원 9명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밝히며,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20대 총선에서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게 거센 공격을 받은 끝에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배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당내 활동에 거의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징계가) 내려졌다"며 "윤리심판원은 독립적 기관이고 심판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에 반발하며 이날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찬성표를 내고, 통과가 유력하면 기권하겠다고 당 원내지도부에 밝혔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경고 처분은 민주당 징계 수위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하지만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표결 행위에 당 차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의원의 표결을 사유로 징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하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 부정회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기류를 단속하는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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