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 20만원 추가 지급 필요"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핵심 의사결정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추가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방침을 못 박은 터라 실제 시행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같은 정책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총 10조3685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난 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한 데다, 사실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수요 촉진뿐이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달 21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달 13일이 포함된 5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기를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 소상공인이 경제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이는 청와대도 인정한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대출 감소 폭이 둔화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를 두고 "경기도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이 4월 셋째 주(4월 13~19일)에는 95%에 그쳤으나, 5월 셋째 주(5월 11~17일)에는 107%까지 오르는 등 매주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신한카드가 집계한 경기도 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두고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매출은 124로, 24% 증가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실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으로 저는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곳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도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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