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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저격한 장혜영 "추가 재난지원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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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안에 각 세운 정의당... 노동유연화 확대 반대·등록금 대책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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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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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노동유연화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과거 참여정부의 반성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 (배진교 원내대표)

"일자리가 반 토막이 난 지금, '추가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은 실망스럽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


2일 첫 의원총회를 연 정의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의총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거론하며 미비함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받는 직접 지원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책은 미흡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규모와 대상도 지금에서 더 확대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 탄력근로제 강화와 성과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대학생들이 값비싼 등록금을 냈지만 4년제 대학 중 약 85%, 즉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더는 대학에 등록금 환불 문제를 (자율로) 내맡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3차 추경에 반영해 국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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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더 이상의 추가적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은 어렵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겨냥했다.

그는 "어제 만난 20대 청년이 제게 '어떤 성취감도 없는 때'라며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 실제 지난4월 공공취업지원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구인 규모는 작년 동월 대비 무려 35.9% 급감했는데, '추가 지원금은 생각 않고 있다'는 부총리 발언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컨트롤타워란 그냥 곳간지기 역할이 아니다, 국가재난 시기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의 도그마를 넘어선 과감한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가장 취약한 시민의 삶 또한 든든히 뒷받침할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애 기자(findhope@ohmynews.com),남소연 기자(newmoo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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