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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주자"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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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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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정부에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국적으로는 10조3685억원(5184만명 기준)이 투입된다고 경기도는 분석했다. 경기도의 경우 2조6623억원(도민 1331만명 기준)이 들어간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경제가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지급해야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를 토대로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고,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시행한 다른 광역 지자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양상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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