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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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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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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는 1인당 20만원이다. 전 국민을 5184만명으로 추산할 때 총 10조3685억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정부가 이달 중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제2차 재난지원금 10조3685억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 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건의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그 규모는 1인당 20만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도는 그러면서 국민 1인당 20만원 씩 5184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총 10조3685억원이, 경기도 1331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조6623억원의 예산이 각각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 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보면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쭉날쭉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대조되는 모양새다.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서도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 된 4월 22~28일 매출은 124로 24% 이상 증가했다.


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 달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번 3차 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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