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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눈치 보면 안돼"... '脫원전 감사' 총력 보완 나선 최재형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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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시한 넉달 가까이 넘겨

4월 세차례 감사위원회에도 아직 보완 조사 중

檢고발 압박에도 최재형 원장 '철저 조사' 의지

"눈치보다 정권 바뀐 뒤 감사 되풀이하면 안돼"

서울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가 예정 기한을 벌써 넉 달 가까이 넘긴 가운데 감사원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사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사업’과 관련도가 높은 만큼 후폭풍을 고려해 철저한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 배경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 대한 보완 조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늦어도 올 2월에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지만 이를 벌써 넉 달 가까이 넘겼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보고서 발표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보완 조사 중이고 추가적인 감사위원회 일정도 잡지 않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가 지나치게 길어지자 감사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은 최재형 원장이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흘 간 휴가를 떠나면서 더 고조됐다. 최 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무유기죄로 4월6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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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감사 결과 연기가 오히려 ‘다음 정부 때도 뒤탈이 없을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최 원장의 의지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는 분위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감사를 의심해 네 차례나 감사를 진행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 차례 감사위원회가 막 끝난 4월20일에는 감사 담당자도 이준재 전 공공기관감사국장(현 산업·금융감사국장)에서 유병호 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바뀌었다.

최 원장은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과거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중점적인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감사하거나 수사하면서 문제 삼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감사원이 정말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감사해야 할 사항을 미루다가 정권이 바뀐 뒤 감사하는 것은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로 여러 말이 나오자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것이 감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도한다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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