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주한미군 사드 성능 개량 의혹…미중 뇌관 재점화

패트리엇 통합 운용 위한 장비 반입?…軍 "사실무근"

사드 현대화 계획에 중국 반발 불가피…시점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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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지난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장비들이 '기습 반입' 된 것을 두고 사실상 사드 전력 강화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이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계기로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 부문에서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된다.

우리 국방부는 1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은 "노후화된 일부 장비를 동일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성능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월 29일 새벽 성주 기지에 반입된 장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새로 반입된 장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성주 기지에 발사대와 외형이 유사한 차량이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군의 유도탄 수송차량이고 사드 발사대가 아니다"라며 "발사대의 교체 및 추가배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노후화 유도탄은 지난달 29일 육로 반입 당일 모두 반출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미국이 지난 2월부터 사드 성능 개량을 예고해 온 데에 배경이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은 지난 2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총 3단계로 이뤄진 사드 성능 개량 계획을 밝히고 약 1억 9775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MDA는 사드 성능개선 1단계로 사드의 AN/TPY-2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하는 '사드 원격발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어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을 원격 발사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를 통합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DA는 완료 시점을 2021년 2분기로 잡고 있다.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다른 두 무기를 동시 운용해 요격 시간을 단축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는 등 최적의 요격 효율성을 발휘하는 다층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시스템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데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는 이동해야 할 필요성은 낮다. 사드 제조업체인 로키드마틴사(社)는 지난해 8월 사드 포대의 원격시험 발사에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고, 한반도의 경우 성주 발사대 이동 보다는 평택 등 전방 지역 추가 배치 가능성이 나온다.

2단계로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성주에 기습 반입된 장비에 패트리엇 관련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미국이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성능 개량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된다.

사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TM)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경이 600~800㎞로 사드 원격발사 가능성이 입증된 이상 패트리엇 미사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프트웨어적 작업뿐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향해 군 장비를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 사드 기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지상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0.5.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사드 성능 개량이 중국으로선 '사드 현대화' 계획으로 읽힐 수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존 힐 MDA 국장은 2월 당시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성능 개량의 첫 단계로 기존 근거리 유선형인 사드 발사 체계를 원거리 무선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꼽으면서 한반도 배치 사드 발사대와 포대의 분리를 강하게 시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힐 국장은 "(원격 발사 능력을 갖추면)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 AN/TPY-2 레이더 1기, 사격통제소 1기로 구성돼 있다.

힐 국장의 당시 발언은 성능 개량시 사드 발사대가 포대에서 분리돼 즉 성주 기지를 벗어날 여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사드 발사대가 평택 등으로 전진 배치 될 경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 측은 성주에 배치한 사드포대가 종말단계(TM) 운용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중국은 주한미군이 TM 운용이 아닌 적 미사일 발사직후 부터 탐지·추적하는 전방배치모드(FBM)로 운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FBM으로 운용할 경우 탐지반경이 최대 2000㎞로 늘어나 중국 동부 연안지역뿐 아니라 중부 지역까지 감시권에 둘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성주 기지 사드가 주한미군의 기존 패트리엇시스템과 통합된다는 것은 성주의 사드 레이더가 미국의 통합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간 중국에 사드는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할 수밖에 없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이번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한중 양측은 사드 관련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중국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는 2017년 10월 Δ사드 추가 배치 불가 Δ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불편입 Δ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의미한다. 3불 원칙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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