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기관엔 4대강 반대론자, 원전 공기관엔 反核단체 출신

[권력이 된 시민단체] [1] 관변단체로 전락

시민 단체 출신들은 중앙 부처뿐 아니라 공기업·공공 기관, 각종 위원회 등 공공 부문의 구석구석까지 진출해 있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장·차관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반 공무원이라면 공직 생활 20~30년 해야 앉을 수 있는 요직을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환경 관련 공공 기관장들 상당수가 시민 단체 출신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1~2년 차에 임명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이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을 지냈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벌였던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지난 2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장의 임명 소식이 발표되자 녹색연합 측은 성명을 내고 "'행동하는 학자'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장준영 전 녹색환경운동 이사장이다.

원자력안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상임·비상임)은 모두 여덟 명이다.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다. 그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에 반대하는 소송에서 탈원전 진영의 변호를 맡았다.

탈원전 성향의 환경단체 출신 인사들도 주요 원자력 기관에 포진해 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 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사장은 김혜정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원자력안전재단에서도 환경단체 출신들이 이사·감사 등 주요 임원을 계속 맡고 있다.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2018년 4월 4일부터 2년간 비상임 감사를 맡았다. 같은 날 비상임 이사로 선임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년여간 활동하다 지난해 9월 사임했다.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서토덕 상임감사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과 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에너지시민연대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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