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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떠난 기업 돌아오라는 정부…"법인세 감면 등 파격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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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업계 요구 충족, 수혜 규모 아직

유턴기업 세제+규제 지원, “인건비 등 추가 대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과정에서 국내 고용 안정과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일부 분야에 국한되던 투자세액공제를 전분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등의 ‘당근’을 제공한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투자 유인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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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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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투자확대로 GVC 재편 대응

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는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기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당기 투자분에 대한 공제와 함께 직전 3년간 평균보다 많을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은 특정시설을 나열하지 않고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위축한 투자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설비투자금액 최대 7%를 공제하던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2011년 종료 후 다시 꺼내든 셈이다.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비해 해외 진출기업의 자국 복귀(리쇼어링)도 추진한다.

유턴기업에게는 해외 사업장 감축 없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만 할 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인 해외사업장 생산 감축량(50% 이상)은 폐지하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을 적용한다. 일정 기준 미달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국내 복귀를 망설이는 기업들을 위한 조치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턴기업의 투자·이전비용 보조금 한도 현재 기업당 100억원에서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 150억원(첨단산업 한정)으로 늘린다.

수도권 내 일정 규모의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총량제 범위에서 유턴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 입주 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지규제가 적용된 산업단지는 입주 업종을 신속히 변경해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민간(25조원)·민자(15조원)·공공(60조원) 등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민간 투자 중 5조7000억원 규모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연내 개발 착수와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3조7000억원) 등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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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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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도 세제 혜택 “투자 유인 의미”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그간 재계에서 줄곧 요구한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시설 대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1·3·7%(대·중견·중소)에서 2·5·10%로 확대 적용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세제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의가 잇따르자 이를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회장단 회의를 열고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이월결손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해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공제율이 정해지지 않아 혜택 규모나 세수 감면분은 아직 산출하기가 어렵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당기분과 추가분의 기본공제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의 경우 그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히던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등이 적용돼 의미 있다는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말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GVC 재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 중 해외 생산기반의 국내 이전 등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은 3%에 그쳤다.

공급망 지역 다변화(21.2%), 협력사 직접 관리 및 네트워크 강화(20.2%) 등 대응을 고려 중인 곳들도 있는 반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주원인은 정부의 유인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재계에서는 이번에 유턴기업의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이나 세제 지원 확대로 가려운 곳을 긁어줌에 따라 부동층 중에서 국내 복귀를 검토할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법인세 한시 감면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분위기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인건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해외기업 생산기지에 발주하는 물량을 국내로 바꿀 때도 리쇼어링으로 인정·지원하는 등 지원대상 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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