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정책방향…추가 위기 대책도 준비해야"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들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존에 내놨던 대책들을 차분히 하겠다는 것 같다.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한다"면서도 "(코로나19의) 추가 위기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 산하) 경제정책팀장은 "아직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위기는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흥국의 디폴트 문제도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등 잠재돼 있는 해외 충격들이 꽤 많다"며 "그때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감안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또 "추가위기에 대한 대책은 안 보이는 것 같다"며 "3차 추경으로 30조원 이상을 더 투입한다고 하는데, 채무비율도 (함께) 올라가 향후 위기 발생 때 대응 여력 등이 소진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개편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은 넓어지는 것 같은데, 공제율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분기부터 투자 위축이 심해질 수 있는데, 한시적이라도 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5년까지 5년간 총 7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하반기경제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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