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준칙 도입해야"…정부에 무리한 돈풀기 경고

국가 재정에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는 감사원(원장 최재형·사진) 권고가 나왔다. 당정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0조원 규모가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도입하는 등 재정 확대 정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권고여서 주목된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 재정 전망' 등을 분석해 재정 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에서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 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 재정 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1~2월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3.3%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재정 운용 경직성 심화로 경제위기가 증폭될 우려도 있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 하반기 한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재정준칙 마련에 토대가 될 2065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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