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U턴 가로막는 韓인건비…日·獨 내릴때 `나홀로 상승`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보다 2배나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급속한 국내 임금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만 연간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콘퍼런스보드 자료를 활용해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8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달러 기준)은 연평균 2.5% 증가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국내 기업 10대 진출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2010년 기준 단위노동비용을 100으로 할 때 2018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116으로 상승한 데 비해 리쇼어링 경쟁국은 94로 오히려 하락했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한 것은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해 제조원가 경쟁력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의미다. 중국(2.5%)만 노동비용 증가율이 한국과 같았고 미국(1.2%) 브라질(0.8%)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3.8%) 독일(-2.7%) 오스트리아(-2.3%) 싱가포르(-2%) 등 나머지 주요국은 모두 노동비용이 감소했다.

2010~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5.2%로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2.6%)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주요 10개국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 3.9% 상승해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3%)을 웃돌았다.

가뜩이나 고임금 부담에 허덕이는 국내 기업에 정년 연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경연은 이날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 해 약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이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17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2조4646억원)은 25~29세 청년 약 8만600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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