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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4박5일 밤샘 끝 1호 법안 제출에 진중권 "바보 아니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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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보좌진들에게 4박5일 동안 줄을 서게 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보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 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고 적었다. 또 그는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것이다. 저런 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의원님이 1등 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가 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미처 확인하시지 못한 모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제출했다. 이를 위해서 박 의원실 보좌관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교대로 밤샘 근무를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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