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홍남기 "올해 0.1% 성장 목표…역성장 가능성 배제 안해"(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0.1%에 추경 등 정책효과…강력한 정책의지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난극복+선도형 경제구축"

"소비쿠폰으로 1조 소비 유도…車개소세 30% 인하"

"기업투자세액공제 확대…6.2조 새 투자프로젝트 추진"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

"2022년까지 31조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1.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도 그렇지만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등 2가지 목표 하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강화▲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 ▲위기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 관리▲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 추진▲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의 과제들이 담겼다.

먼저 내수 회복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약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해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1500억원에서 3배 늘려 45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5조원 추가해 올해 총 14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더 속도 내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조2000억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선(先)투자 확대를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 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을 공급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이달(6월) 중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 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 보완방안 등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도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린 뉴딜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에 같은 기간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9만2000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초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즉 유턴(U-turn)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던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다음 달 중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밸류체인(GVC)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밴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망라해 '포스트(post)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이번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1.since19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