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싸움에 낀 한국···文 "강대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왼편 뒤로 신임 탁현민 의전비선관이 뒤따라오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이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대국 간 갈등’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과거 미ㆍ소 냉전을 연상시킬 만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부터 무역이슈와 홍콩 보안법까지 갈등의 테마는 전방위적이다.

한국 입장에선 ‘올해 안 이른 시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약속된 상태다. 제1위 수출상대국이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ㆍ한류 금지령)으로 관광ㆍ문화 산업이 타격받았던 입장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참석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창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국은 어느 편인가’라는 질문을 받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와 미ㆍ중 갈등과 그로 인한 무역 이슈는 외생변수로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략으로서의 ‘한국판 뉴딜’도 재차 강조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재차 규정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현)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상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마칠 때,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추가로 주문했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전제로 당ㆍ정ㆍ청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보강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되고,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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