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대' 설립 공식화…폐교 서남대 정원 활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2일 오전 광주 동구 불로동 옛 광주적십자병원 부지가 방치되어 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이후 서남대병원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했지만 경영난을 문제로 지난 2014년 문을 닫았다.2020.4.22/뉴스1

정부가 폐교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에 나선다.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수순이어서 그동안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겪으면서 집단감염에 따른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의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여기서 배출하는 의료인력 대부분은 감염병 같은 분야의 선호도가 낮다. 특히 지방의 경우 배출 의사가 적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이 많다.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 자체가 없다.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확진자가 폭증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이 충분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례다. 감염병과 같이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공공에서 육성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자는 게 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 지방이나 감염병 같은 특정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은 정부의 수요 재배치 실패 사례이자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정책 지원 미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기피 분야의 지원이 늘면 자연스레 우수인력이 몰려든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성명서에서 "민간 각 분야 의사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게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제시하는 단골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있다. 한국은 한의사 포함 2.3명으로 터키(1.9명)에 이어 최하위권이다. 반면 의협은 7~8년 후면 고령화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해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멈춰서 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이 결국 의대 정원 확대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속병원도 없는 50명 미만 단과대학만으로 공공의료인 양성 목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병행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수년 내 500~1000명 늘린다는 구체적인 정원 확대 숫자까지 나온다. 당장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의료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데는 10여년이 걸릴 전망이다.

의협 측은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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