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쉬는 가장' 없앤다…40대 '훈련~채용' 일자리 패키지

40대 직업 훈련비 지원·직무 체험 인건비 보조

이 과정 마친 40대 뽑으면 고용 장려금도 지급

구직 급여 늘리고 어려운 40대에게는 생계비도

장애인 일자리 2000개·저소득 고용 6만명 확충

[세종=뉴시스] 정부가 40대 맞춤형 고용 대책을 내놓는다. 훈련부터 채용 연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패키지 지원책이 될 예정이다. 사진은 '2019 경기도.수원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들른 구직자들. semail3778@naver.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40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 대책을 내놓는다. 훈련부터 채용 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쉬는 가장'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만들어 발표했다. '리바운드(Rebound) 40+'로 명명한 40대 일자리 패키지는 중위 소득 100% 이하 40대 구직자를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훈련-체험-채용 연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업종별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대고, 직무 체험·인턴 과정의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 과정을 마친 40대를 채용하면 고용 촉진 장려금도 지급한다. 스마트 제조 기업 인력, 건설 근로자 인력, 버스 운전 인력, 뿌리 기술 인력, 자동차 부품 자동화 제어·품질 관리 인력 등 5개 분야에서 총 1000명을 지원한다.

국가 기간·전략 산업 훈련 중·장년 특화 과정을 40대까지 확대(50세 이상을 40% 모집→40세 이상을 50% 모집)하고, 훈련 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 기준을 완화(50세 이상 취업자에 1.2배→40세 이상에 1.3배)한다.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 2년 과정의 '전문대학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전문대 1년+실무 학위 과정 0.5년 과정' 마련을 추진한다.

구직 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과 소득 보전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수준을 상향한다. 구직 급여 수급 기간 절반 이내 재취업 시 잔여 구직 급여액을 절반만 지급하던 것을, 수급 기간 3분의 1 이내 재취업 시 잔여액의 3분의 2를, 수급 기간 3분의 1~2분의 1 이내 재취업 시 잔여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생계 부담 등으로 장기간의 국가 기간·전략 산업 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에게는 훈련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한다. 40대 실직자의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40대 초기 창업 기업, 40대 고용 우수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를 오는 2021년 17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귀산촌 정착 자금 지원 우대 기준을 39세에서 49세로 확대한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 계층 지원책도 담겼다. 장애인 일자리를 2000개(2만2396→2만4396개) 확대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력해 오는 7월부터 이를 확대 운영한다. 2021년 저소득층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6만 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8~12월 고용 취약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고용 센터 직업 상담원 인력을 1828명에서 2223명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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