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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에 '독감 예방 무상접종 확대' 포함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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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기저질환자 집중 지원 필요"...민주당 '금융·고용안정' 부문에 집중

오마이뉴스

3차 추경 당정협의 향하는 홍남기-김태년-조정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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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1일, 여야의 첫 메시지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에 맞춰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위기 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틀을 논의했고,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 지원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투입 등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뒀던 이전 기조에서 나아가 경기 하강에 따른 고용 불안과 기업 경영 위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고용안정' 부문에 힘을 싣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증권 안정 펀드를 30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우량 회사채 등 매입에 20조 원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공급대책'도 내놨다. 조 의장은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지 지원금을 58만 명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 채용 보조금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 와이파이 단계적 설치와 한국판 뉴딜 집중 투자에도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독감, 코로나19와 겹칠 경우 대혼란... 치료 앞서 예방 지원 무게 둬야"

눈에 띄는 대목은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한 무상 예방 접종을 확대하기로 한 것. 독감 유행 계절 전 미리 예방책을 확대, 치료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 만 13세 이하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만 14~18세(235만 명)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26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책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방역 현장의 전문가들이 국무총리와 국회를 대상으로 줄곧 목소리를 제기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새로운사회경제연구모임 소속 초선의원 12명과 함께 관련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추경안에 넣기로 했던 내용"이라면서 "다만 예산 배정은 추경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구를 더 예방접종에 맞춰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먼저 진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지금 건강보험체계는 예방에 돈을 못 쓰고 치료에만 쓰게 돼있다"면서 "인플루엔자나 호흡기 관련 감염 건은 예방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국회 차원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감 환자가 밀려드는 순간 현장은 큰일이 난다. 선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저 질환자의 경우 독감 판정이 나더라도 심각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환자와 겹친다면 의료진이 시쳇말로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해 늦어도 6월 말에는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임차 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 보장 등 서민 지원책에 방점을 둔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 투입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혜지 기자(heyzee.jo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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