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데드라인’ 넘겼다…對日 통상리스크 장기화 우려

日부품·소재 의존도 높은 중기 타격 불가피

원천기술 부품 많아 거래처 다변화도 어려워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수출규제 원상복귀 요구시한’이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일본 통상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대일본 통상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11개월 째다. 산업계의 분위기는 지난해 7월과는 달리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행초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일본기업으로 공급받던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소재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비상경영에 나섰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우회 수입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여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산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액체 형태의 불화수소 정도다. 기체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는 수입처를 다변화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힘들다. 일본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품과 소재가 많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수입에 조립가공해서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이기에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이 무너질 수도 있다.

권혁민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전략팀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통관절차가 까다로워 제때 부품이나 소재를 수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달리 통관절차 해결에 개인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일본 인적교류와 투자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대기업은 현지 법인이 있거나 주재원들이 있어 본사와의 연락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19에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일본 수출을 위한 제품 시연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일본에서는 내부 정치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쉽게 복원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며 “일본이 한국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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