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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갈길 먼 포스트 코로나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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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둔화에다 최근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정책 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주 장관과 차관이 각각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모습이다.
헤럴드경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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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는 특고 직종에 대한 신속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및 고용유지자금 융제제도 신설 등 후속조치와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집중지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근본적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지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과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사업장 노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와 고용흐름을 반등시키고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안정적인 방역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오는 14일까지 향후 2주간 사업장 방역상태를 집중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콜센터, IT, 육가공업 및 전자제품 조립업 등 밀집도 높은 사업장 1750개소, 건설업 1만5000개 사업장, 제조업 2만1000개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집중지도에 나서게 된다.

이날 다뤄진 주요 내용은 모두 기존에 나왔던 정책이나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들이거나 직접 일자라 문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한 것들로, 고용유지나 일자리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첫날 고용노동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주재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대책회의가 알맹이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경제활력 회복의 최대핵심인 고용부문에서 실업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알맹이 없이 형식적인 논리에 매몰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에 비해 적어도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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