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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 속아 담배 판매 소매인, 7월부터 영업정지 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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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 건의 3건 수용…10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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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들의 생활·생업 불편 해소를 위해 올 1분기 민생규제 13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3건이 수용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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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활·생업 불편 해소를 위해 올 1분기 민생규제 13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3건이 수용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 중이다.

도는 1분기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관련법령 개정 성과를 얻었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기 어려워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함으로써 주차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를 쉽게 찾아 화재 골든타임 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안’을 마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 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요구안은 수용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Δ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Δ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Δ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Δ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Δ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Δ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Δ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Δ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Δ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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