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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수출 규제 입장 내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 일본 ‘답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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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시한이 끝나가는 오늘(31일), 아직 일본 측의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무역정책관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들며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기한을 정해 언제까지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12일) KBS의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에 언급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며 "다만 그동안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 답변은 없는 상태이며, 답변 여부와 답변을 한다면 어떤 내용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에 있을 우리 정부의 수출입 브리핑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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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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