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해제 요청 결국 데드라인 넘겨

정부, WTO 제소 절차 재개할수도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시한 답변 시한이 지났지만 일본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일본 정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앞서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일본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당분간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가 공세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선 정부가 지난 연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중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정부가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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