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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침묵…'이미 입장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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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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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0.05.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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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철회 요청 답변시한으로 설정한 마지막 날(5월31일)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정부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며 수출규제 철회 등과 관련한 기한을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실무선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요구하는 조치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한국의 무역 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 이미 전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또 한국 측이 일본 측 지적에 따라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일부 법률을 개정하며 무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진전도 이뤄졌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요구하는 조치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무역 관리가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미리 기간을 설정해 두는 식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은 지난해 7월에 한국으로 향하는 반도체의 원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지만,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가 양국이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해 본격적인 재판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강한 반발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기류인 현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 및 정보협력이 필요한 만큼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배성민 기자 baesm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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