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블로그)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준 여행사의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중 양국은 1998년과 2000년 협상 때 지정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된 A 사는 우리 정부의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됐으나, 일반 여행사인 B 사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돼 2019년 8월 자격이 박탈됐다.

문체부는 1997년 8월 제정된 ‘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자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처분했다.

A 사는 “해당 지침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다른 외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에 없는 제한을 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담여행사 제도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A 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가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만을 상실할 뿐 이를 넘어서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지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도 않다”며 “이 처분은 중국 단체 관광객 취급 업무 외 다른 관광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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