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주홍글씨' 끝까지 지우기…'K방역' 새 모델?

14일 지난 확진자 동선 삭제 지침에도 여전한 사각지대

[송파 인터넷방역단]③ 행안부가 모범사례로 꼽은 송파구 행정

송파 인터넷방역단. (송파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그간 방역당국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던 확진자 동선 정보도 사생활 보호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인터넷 공간에는 이른바 '죽은 정보'가 돌아다니며 확진자에 대한 '주홍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송파구를 중심으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죽은 정보 지우기에 나섰다. 이번 사업이 미국과 유럽 등 K방역의 부작용으로 지적해온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된다.

31일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확진자 정보를 찾아 삭제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일주일여만에 신청 건수는 506건에 달한다. 인터넷방역단은 직접 불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주민 신청을 받은 것을 취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린다. 이후 진흥원에서 각 포털사이트에 삭제 권고를 하는 식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방역적인 측면보다 무의식적으로 확진자 동선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확진자에 대한 낙인효과, 나아가 소상공인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사업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런 송파구의 인터넷방역단은 최근 진화하고 있는 K-방역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이태원 클럽발 용인 66번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자 이태원 일대는 쑥대밭이 됐다. 이 확진자가 성소수자 클럽에도 방문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아우팅(자신의 성적 지향·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더욱 숨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 등은 익명검사를 도입하며 방역과 사생활 보호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시도했다. 그 결과 자진검사 건수가 8배 이상 늘어나는 등 효과를 봤다.

확진자 동선공개는 그간 꾸준한 논란이 있었다.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의 방역을 위해 부분적인 개인정보 침해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확진자 동선을 두고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자영업 등 특정 장소에서 상호명이 담기면서 매출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결국 방역당국은 지난달 12일 정보공개의 기한을 코로나19의 잠복 기간인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자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로, 공개 범위도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송파 인터넷방역단의 예상치 못한 호응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권유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았다. 애초 방역당국이 확진자 정보공개 기한을 줄인 것은 코로나19 확진세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조처가 계속될지 미지수다.

이에 송파구 관계자는 "방역 차원에서 정보 공개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불필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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