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도 피하는 확진자 낙인, 지워 드립니다' 8일간 민원 506건 해결

[송파 인터넷방역단]①전국 최초 발족 "낙인효과 지운다"

대상 적고 강제 장치 없어…행안부, 벤치마킹 권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고 하면 단골들도 쉽게 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생활 속 방역을 위해 공개되는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여전히 많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해 관심을 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해 일주일여만에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받은 건수만 506건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를 전국 지자체로 전파하기로 했다.

31일 송파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은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될 수 있도록 조처한다.

송파구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8일간 주민 신청과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총 506건을 접수해 14일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 삭제 명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보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들 자료를 직접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측에 권고하는 식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경우 이동경로 등의 정보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확진자 정보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2차 피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확진자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낙인효과로 인한 업소 매출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나쁜 기억은 지우고 희망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용환 송파구 언론팀장은 "무의식적으로 확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 자체로 소상공인 매출 저하와 함께 확진자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방역단 도입 취지를 전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송파구의 경우 29일 기준 확진자는 47명에 불과하다. 송파구 확진자에 대한 글만 삭제 요청이 가능하기에 전체 확진자(29일 기준 1만1402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안부는 송파구의 인터넷 방역단을 코로나19 모범 행정 사례로 소개하고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공개된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개인과 상점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사례가 잘 전파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 중이고 서울 노원구, 서울 강서구 등에서도 송파구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정필 서울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장은 "지역 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확진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를 위해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전국으로 확대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와 국민들의 '코로나 블루'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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