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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과학은 뒷전?...예산 삭감 추진에 속타는 출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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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나라 곳간 비어...3차 추경 삭감 진행

출연연·연구회, 660억 예산 삭감안 제출

출연금도 일부만 집행...과기부 "수시배정 신청한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나라 곳간이 비면서 연구현장도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 원천기술 연구를 비롯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복수 기관에 따르면 과기부를 비롯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규모 예산 내외 삭감이 추진되는 가운데 과기부도 40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계획중이다. 이중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660억원 예산 감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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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삭감을 통보 받아 예산 삭감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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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은 비대면 접촉으로 절감한 회의비, 해외 여비, 개시되지 않은 신규 과제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기관별로도 구조조정 등을 통한 예산 삭감과 융합연구사업 등에서 예산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과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로 전 부처의 예산 조정이 이뤄지면서 과학계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고, 3차 추경에 따른 불용예산 조정을 비롯해 예산 삭감을 추진중”이라며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해 회의비, 해외 출장비, 신규과제연구비를 중심으로 예산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3차 추경 예산안을 대상으로 삭감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나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삭감안이 확정되면 기재부 협의를 거쳐 21대 국회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 집행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일부만 지급되면서 출연금 비중이 높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운영에 타격이 발생했다. 출연연의 성격에 따라 10%에서 90%까지 출연금의 비중이 다르다.

과기부는 매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을 3월부터 5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20%에서 50% 수준으로 받아 각 출연연에 집행했다. 총 예산 대비 출연연 예산 비중이 높은 기관들은 지급신청과 구매, 출장, 구매 등을 줄이고, 정부 수탁과제 예산으로 막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과기부는 다음 달 초 수시배정 신청을 통해 출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연구현장에서는 이미 기관 운영과 연구수행에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예산은 빨라야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은 특성상 세금이 들어와야 지출할 수 있지만 나라 곳간이 비면서 기재부로부터 3~5월에 20%~50% 수준의 예산을 받아 집행했다”며 “다음달 초 출연연의 수요를 받아 기재부에 수시배정을 신청해 출연금을 배부하고, 연말까지 100%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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