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441560 0242020053060441560 01 0101001 6.1.12-RELEASE 24 이데일리 60055642 false true true false 1590794052000 1590796691000 related

[이주의 입법보고서]“재외국민 선거, 1人 10만원 이상 소요…우편투표 도입해야”

글자크기

입법조사처, ‘재외국민 선거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

4차례 재외선거 평균 1인당 10만원…국내선거 2천원

현행 공관방문 투표방식 유일…우편투표 등 도입해야

이데일리

(자료 = 입법조사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인당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매우 낮은 재외국민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도입된 재외국민선거는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란 해외에 거주 중이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유학생이나 상사원, 주재원 등으로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의원도 뽑을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선거 등 전국구 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투표방식은 현지에 지정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공관투표만 가능하다.

문제는 현 재외선거 투입 비용 및 낮은 참여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부터 실시된 4차례 재외선거 소요비용은 535억원으로, 이를 투표자수(50만459명)로 나누면 1인당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음을 알 수 있다. 국내선거 비용은 1인당 약 2000원이다. 또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평균 4%에 그쳤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1.9%에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편투표의 경우 현재처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까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의성이 높다. 즉 투표율을 높이기 용이하다. 실제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108개 국가 중에서 54개 국가는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대리투표·팩스투표·전자투표 등을 단일 또는 복수 방식으로 허용한다.

보고서는 “21대 총선은 코로나 영향으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18개 재외공관에서는 처음으로 공관개표가 이뤄졌다”며 “전염병 확산 등으로 공관투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 방식 다양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편투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안정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고서는 해외 거주 기간에 따라 재외선거 자격요건 재설정하는 것도 제안했다. 실제 영국은 재외선거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본국을 떠난 지 15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하며 독일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한이 없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