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민 부동산백서]"녹물 나오는데 왜 우린"…재건축 안전진단이 뭔가요?

최소 D등급 이하만 재건축 가능…성산시영 가격 '쑤욱'

재건축 규제강화 기조 지속될 듯…여의도 주민 청원 '주목'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얼마 전 서울 마포구의 성산시영아파트라는 곳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가격이 확 뛰었는데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였고 7억원이던 전용 59㎡ 호가가 10억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소유주분들이 새삼 부럽습니다.

도대체 안전진단이 무엇이길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나 변할까요?

안전진단은 아파트 재건축의 첫 단계로 아파트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A·B·C·D·E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D등급 이하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E등급이면 재건축 확정이고, D등급이면 공공기관 검증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줍니다.

성산시영도 D등급을 받아 건설기술연구원이 추가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2018년 3월 이전에는 D등급이면 그냥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 셈이죠.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무분별한 재건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정비구역을 정하고 주민들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이주가 시작되고 건물은 철거, 새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그나저나 성산시영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자 여러 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네요. 특히 강남권과 목동의 불만이 심한듯 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성산시영보다 오래됐는데 왜 재건축을 막나", "우리 아파트는 녹물이 나오는데도 재건축이 안 된다", "매일매일 주차장 전쟁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면서 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거는 아파트들도 속속 나오는 중이죠.

그렇다면 서울내 다른 아파트들도 앞으로 재건축이 수월하게 될까요? 글쎄요. 정비사업 관계자들이나 건설사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강화된 규제 기조가 쉽게 바뀌진 않을 듯싶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각종 규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효과로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을 간신히 잡아놓고 있는 터라 집값 상승의 '뇌관'인 재건축을 그리 쉽게 추진하게 두진 않을 듯도 합니다.

일단 여의도 주민들이 서울시에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청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달 초에는 서울시의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답변으로 향후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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