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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입장표명 시한 '하루 앞'…韓, 중단했던 WTO 제소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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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GSOMIA 종료 통보엔 신중론…정부, 외교전략조정회의 가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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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답변 시한(31일)이 임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에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31일까지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대화 지속을 위해 중단하거나 유예한 WTO 제소 절차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GSOMIA 종료 하루를 앞두고 통보를 미뤘다.


정부 당국자는 “수출규제와 직접 연계된 WTO 제소가 우선 먼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GSOMIA 종료 유예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답변 시한이 임박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 26일 일본 언론은 한국에 ‘스프레이 드라이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했다면서 일본 화공 기계 제조업체 대표 등 3명을 체포소식을 전했다. 해당 물품은 2013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해 수출 무역 관리령 품목에 올라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승자박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성공적으로 대체품을 찾은 결과다. 메모리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일부 공정에서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업체 스텔라케이파는 지난해 순이익이 2018년 대비 18% 줄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출하량이 30% 급감했다. 모리타 화학공업은 올해 1월 수출을 재개했지만 한국 판매량은 수출규제 이전에 비해 3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26일 이달 말까지였던 강도 높은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6월로 연장했다. 앞서 양국은 수차례 비대면 회의에서 필수 인력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국의 방역 상황에 비춰 일본 정부의 이번 입국 조치 연장 발표는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다면서 긴급사태를 잇달아 해제하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외교전략조정 회의를 28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5개월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포함해 미국의 전략자산과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5G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별도로 운영하던 외교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도 통합했다. 외교부는 수차례 분과회의를 열고 여름에 3차 외교전략조정 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도전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다양한 상황과 이슈별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전 속에서 창의적, 능동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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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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