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부의장·(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사전투표와 비례대표제 개선방향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 이하 연구원)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전투표와 비례대표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제공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뤘으나 여러 논란들이 제기됐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로 인한 소송사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정당 출연 등 후유증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강수림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前 국회의원, 14대)의 발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채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심규철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前 국회의원, 16대), 이홍종 (사)정책연구원 풀울림 원장, 석종근 바른선거 시민모임 중앙회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고, 토론을 이끌 유준상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前 국회의원, 11,12,13,14대)이 좌장을 맡았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오늘 함께 주최해주신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유준상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우택 원내대표님, 이은재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오늘은 부정선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공정한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우택 미래통합당 전국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사전투표에 안전성, 지지율 차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기라성 같은 분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셔서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유준상 이사장은 “발제를 해주실 강수림 변호사님께서는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국회의원 재임 시절인 1994년에 ‘통합선거법 해설’을 발간하는 등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기초를 다진 분입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이채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심규철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석종근 바른선거 시민모임 중앙회 공동대표, 이홍종 (사)정책연구원 풀울림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기에 사전투표와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좌장인 유준상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에서 강수림 변호사는 “1. 공직선거법의 목표, 2. 사전투표에 관하여, 3. 전자개표기 대신 전자투표제 즉시 실시, 4. 통합선거인명부, 5. 비례대표제의 개선” 순으로 발표를 했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장인 유준상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제공

강수림 변호사는 “사전투표는 축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한 사람들에 한하여 사전투표를 인정해야 한다. 관외 사전투표는 독일식 우편투표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자개표기 대신 인도식 전자투표제를 개선하여 전자투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또한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새로운 선거구를 창안하여 국민이 전문가를 직접 선출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현재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참정권 및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전투표일을 1일로 하고 실시를 3일 전으로 앞당겨도 문제없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 사전투표의 폐지 또는 1일만 하고, 실시도 3일 전으로 당기고, 본투표를 2일 실시 방법, 2.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해 지문인식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방법이 필요, 3. 안전 및 관리를 위해 CCTV 및 유권자들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등 총 3가지를 제안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사전투표제도를 포함한 모든 제도가 시행해 보면 잘못된 점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 많이 있다. 공직선거법 33조는 선거운동을 14일이고 이 기간은 후보자와 국민이 서로 알고 알리는데 필요한 기간이므로 법에서 정한 것이고,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종근 공동대표는 “개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표분류기 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토론회 결과가 잘 정리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법사위 등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하는데 실질적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사회를 맡은 유준상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제공

이홍종 원장은 “현재 상황을 스포츠에 비유하면 야구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해서 비디오판독을 요구했는데 비디오판독 요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비디오판독을 요구하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또한, 비례대표제도 직접 투표해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자투표제는 신뢰의 문제이다.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투표와 관련된 모든 장비의 검증절차를 거쳐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유준상 이사장은 “사전투표와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를 엿볼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세미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 밀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토론회의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귀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진지한 논의가 됐다.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주로 한 토론회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개표과정 문제, 신뢰성 문제 등 많이 이야기들이 나왔다. 오늘 제기된 문제는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외부에서는 사전투표제도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 시스템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말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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