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첫 단추 잘못 꿰 사법발전 안돼”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해야” 강조 / 공수처 1호 대상 윤석열 거론에 / “성역 없어야 한다” 우회적 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재조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 장관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외 없이 한번 진상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수사·기소 주체 분리 의지도 드러냈다. 추 장관은 “1954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 ‘당장은 안 되더라도 미래에 언젠가는 수사 책임은 경찰에, 기소 판단은 검사가 할 날이 와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검사의 역할은 법률가로서 또 인권감독자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권력과 유착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정 개인의 문제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며) 논란을 하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그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라는 사회자의 직접적인 질문에는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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