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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당 법이냐” 통합당 1호법안 ‘코로나 패키지법’에 비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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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당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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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29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토론이 부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안 내용에도 통합당만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 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사업자 지원대책, 대학생·대학원생 학비 문제 해결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등이 법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총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단의 법안을 모아 1호법안으로 내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 지도부의 이같은 구상은 곧장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절차와 내용 양갈래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1호법안을 정해도 되는 것이냐” “여당이 이야기해온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 아니냐”과 같은 반발이 나왔다. 한 초선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 1호법안은 청년기본법이었는데 그정도 상징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19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백화점식으로 법안을 열거한 데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초선 당선인은 “1호법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법안 내용도 모른채 총회에 나와서 지도부 설명만 듣고 결정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초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색깔을 살릴 수 있는 법이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정체성에 대한 이같은 당내 이견은 향후 본격적으로 쏟아질 공산이 크다. 1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정책 기조와 노선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초선 당선인은 “오늘 이견이 많았던 건 대체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다”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주말 동안 당선인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모은 뒤 1일에 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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